법령 고용보험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60960 판결
  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950]
  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2019 판결
  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공2019상,663]
  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037, 2017. 4. 18., 기각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307, 2015. 4. 28., 각하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76, 2015. 3. 27., 기각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
2013년

6. 대구고등법원 2013.11.27 선고 2013나20190 판결
  조세채권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할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는 근저당권자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253, 2013. 11. 26., 인용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9774 판결
  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200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15, 2001. 9. 3., 기각
  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